[4.11 총선]`대동소이` 복지공약..보육부터 본격 시작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 모두 복지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앞으로 복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과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서로의 공약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와 양육비 전면 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야권연대를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한 만큼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의견차이를 보였던 공약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각 당 공약집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보육에 대해서는 양당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양당 모두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지원하는 양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다. 현재는 만 2세 이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공약 수준이 약하긴 하지만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의료혜택을 늘리는 방향은 같다.

한면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선택적 복지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간 차이가 확연하다.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국고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보다는 시도별 재정상황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쪽이다.

대학등록금도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말 기준 63.8%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취업지원센터나 청년인재은행 설립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양당이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는 큰 줄기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돈 나올 곳이 뻔한 만큼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줄이고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공약 상당부분이 겹친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양당 모두 지지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지분 3%, 또는 10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분 조건은 2% 이상으로 낮추고 금액 기준으로는 새누리당이 70억원, 민주통합당이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인상키로 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를 포함해 2017년 국세수입 대비 감면비율을 2007년의 12.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당의 복지공약이나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몇가지를 제외하고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비슷하다"며 "현재 내놓은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정치권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앞으로 최소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