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재단 복귀 돕는 사분위 차라리 해체를"

[경향닷컴 제공]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의 옛 재단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복귀를 승인할 경우 국회에 사분위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분위 폐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사분위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사분위 회의가 열린 서울 한국연구재단 앞과 정부중앙청사 후문, 종로구 보신각 등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사분위는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제2의 상지대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횡령·뇌물·학사파행 등의 혐의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구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를 시도하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지대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대 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교수·학생·설립자 유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만든 정상화 방안이 학내 구성원 83%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분위는 상지대 때와 같은 법논리로 구성원 의견을 무시한 채 비리재단 측 이사들의 복귀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아래서 사분위는 ‘대학 주인 찾아주기’ 방침 아래 2009년 영남대를 시작으로 서일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이사들을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사운영이 정상화하기는커녕 되레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상지대에선 사분위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장실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추천한 정이사들에 대한 선임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일대는 더욱 심각하다. 비리로 물러난 이 학교 설립자는 2009년 사분위의 학교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학교에 복귀한 후 자신의 아들과 친구, 조카를 이사회에 앉혔다. 이후 자신이 출연한 56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학교 구성원들은 “설립자는 1999년 교비 5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자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 놓고도, 이제 와서 ‘출연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다’며 말바꾸기를 한다”면서 “재단 이사장 등이 모두 그의 측근이니 소송도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 외에는 사분위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분위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도 비밀리에 이뤄지는 등 권력을 넘어 ‘괴물’이 되었다”며 사분위 폐지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사분위는 학내 구성원 반발이 심한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의 정상화 심의를 중단하고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에 내린 결정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