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 검토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이르면 2009 회계 연도에 일부 금융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증시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에서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분을 빼고 과세하겠다는 생각이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

양도소득과 배당 수익 세율을 10% 낮추는 지금의 세제혜택은 올해에서 내년까지 연장하고, 2010년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 과세제도의 일부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해 말 세제개혁안의 얼개를 짜고 2009 회계 연도에 종합 과세제도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늦췄다.

우선 2009년부터 자본이득과 배당 소득에 새 제도를 시험 적용하고, 2010년에는 이자 소득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