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도 `재전송`이 주요 이슈

[edaily 백종훈기자] 위성DMB에 이어 지상파DMB도 지상파TV방송 재전송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제 1차 지상파DMB 허가정책 공청회`에서 방송위는 4가지 시행안을 제시하면서 지상파DMB에서 지상파TV방송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재전송할 것을 제시했지만, 예비사업자들은 재전송 여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위성DMB는 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입장이었나 지상파DMB는 예비 사업자들이 재전송 비율을 되도록 축소하기 위해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송위 "미국식 DTV 보완위해 지상파DMB에서 TV재전송 해야" 방송위는 지상파DMB 사업자 구도와 채널정책 등 정책 전반에 대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방송위는 1-1안, 1-2안, 3안에서 사업자군을 크게 지상파TV사업자군과 비지상파TV사업자군으로 나눠 3개씩 사업권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제2안에서는 사업자군별로 나누지 않고 출신에 관계없이 가장 최고점을 받은 6개사업자를 뽑도록 했다. 이중 공통적인 내용은 6개 사업자를 선정하되, 각 선정사업자는 지상파TV방송의 프로그램을 전부 또는 일부 재전송하는 채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양 부장은 "지난 7월 DTV 전송방식을 이동수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식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지상파DMB 사업을 할때 사업자별로 1개 채널 정도는 의무적으로 DTV를 재전송토록 한다고 정통부와 합의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4개안 모두 일정부분 지상파TV방송(DTV)을 재전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사업자들 "재전송 자율에 맡겨야..재전송 비율이 작은 3안이 그나마.." 각 예비사업자 대표로 나온 패널들은 사업자 자율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3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했다. 제3안은 지상파TV방송 재전송을 각 사업자별로 1개 채널만 운영하게 하고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승구 DMB코리아 추진단장은 "지상파TV방송 재전송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다만 방송위가 제시한 4개안 중에서는 그나마 제3안이 재전송 비율이 작아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재전송 여부는 시장기능에 맡기면되며 기존 TV방송을 이동중에 단말기로 보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방송위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정원 문화관광부 사무관도 "제3안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3안도 실질적으로는 지상파TV방송 의무재전송 채널을 운영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면서 "재전송 여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TV방송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엄민형 KBS DMB 팀장과 김호경 MBC DMB 팀장은 "방송사들도 제3안을 지지한다"고 비지상파TV방송 사업자 패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3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회자인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토론 중반경 "너무 토론이 한쪽(제3안 지지)으로 흐르는 것 같아 한마디 하겠다"며 의견을 개진했다. 최 사회자는 "각 예비사업자들이 재전송 비율이 적은 3안을 지지하는 것은 사업자당 할당된 채널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모양"이라며 "비디오 2개, 오디오나 데이터방송 1개 채널이 사업자별로 주어진다고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포츠같은 빠른 움직임을 중계하지 않는 한 비디오, 오디오 채널 등을 늘릴 수 있으니 의무재전송이 채널을 부족하게까지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도 "제3안의 자율권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상파TV방송을 재전송하지 않으면 컨텐츠를 채워넣기 힘들다"며 "자율을 강조하지만 제한없이 맡겨두면 시청자들이 볼만한 자극적인 프로그램만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와 교양, 오락의 적정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제3안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상파TV방송 재전송이 EBS나 iTV 등 수도권의 나머지 2개 지상파방송을 소홀히 한 것은 문제라는 견해도 나왔다. 또 구체적으로 재전송시 어떤 방송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지역·라디오는 정책에서 소외됐다" 비판도 방청객으로 질문에 나선 윤희주씨(언론노조)는 "(주파수 정책당국인)정통부가 무책임하다"며 "지금까지 수도권의 지상파DMB만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상파DMB 주파수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씨는 "정통부가 서울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지상파DMB가 지방에서도 서비스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지방의 지상파DMB 주파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자인 김우석씨(KBS라디오)는 "지상파TV방송 의무재전송이 화두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라디오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PD연합회는 지상파DMB가 라디오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라디오를 위한 정책과 심사기준을 내놓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비디오를 강조한 지상파DMB라는 용어가 쓰이더니 라디오를 디지털에서 제외하는 듯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양 부장은 "오디오 부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은 유럽에서 오디오 위주 서비스가 실패한데 따른 현상인 것 같다"며 라디오부문에 대한 정책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상파DMB 란? 지상파DMB란 현재 비어있는 TV채널 12번과 8번의 주파수를 활용,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로 이동중에 방송수신이 가능한 신개념의 서비스다. 방송위는 지난해 2월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서비스 등이 가능한 신규방송서비스`라고 정의한 바 있다. 방송위는 지상파DMB의 특성에 대해 유레카147이라는 유럽형 방식을 바탕으로 음성이 위주인 DAB서비스에 TV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지상파DMB가 이동중에 수신이 가능하며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다채널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며 6개 사업자를 선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6개 사업자는 각각 비디오2개 채널과 오디오 1개 채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디오 1개 채널 대신 오디오 4개 채널이나 데이터채널을 그 주파수대역에 채워넣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상파DMB는 12번과 8번 채널의 주파수를 쪼개 총 12개의 비디오채널과 6개의 라디오 내지 데이터방송 채널을 가질 수 있다. 지상파DMB는 이동수신이 가능하고 채널이 다양하다는 면에서 위성DMB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상파DMB는 기존의 TV주파수를 사용해 별도의 송신절차가 없어 위성을 쏘아올려 전파를 송출하는 위성DMB와 다르다. 무엇보다 위성DMB는 수신료와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나 지상파DMB는 수신료가 무료이며 광고만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상파DMB는 수도권만 시행된다는 점이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 TV채널 12번과 8번처럼 비어있는 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방송위는 오는 2006년경 지방에도 권역별로 1개 채널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