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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회사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