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의 미국in]누가 美대통령 되든 고용대란 숙제…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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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년 1월20일 누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장에 등장하든, ‘망가진’ 고용시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마주해야 할 것이다.”

베스 앤 보비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우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추가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등 일종의 ‘생명줄’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2024년 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충격 전 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인 만큼, 늦어도 1월 내에는 가시적인 부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보비노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이다.

실업률 7.9%, 11번 불황 중 3번째로 높아…2024년에야 정상화 가능성

9월 현재 미 실업률은 7.9% 수준이다. 지난 4월 정점(14.7%)에선 많이 내려온 수치이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2월(3.5%)까지만 해도 1969년 이후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자랑했던 점에 비춰보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보미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7.9%라는 숫자는 지난 (미국이 겪은) 11번의 경기침체 때의 실업률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고용시장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 CNN방송이 “차기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의 실패한 일자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무엇보다 지난달 충격적인 수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여파를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식당.호텔 등의 접객 서비스인 데다, 자녀와 노인 등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인 만큼 여성 노동자들이 받은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지난 2월 이후 많은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여성들까지 모두 합산해 실업자로 집계할 경우 지난달 실업률은 10.3%에 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2024년 이전에는 다시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월 차기 행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AFP

보비노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생명줄’은 추가 ‘부양책’을 가리킨다. 문제는 지난 4월 4차(1~4차 총 2조9000억달러 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킨 이후 5개월 내내 미 의회의 부양책 관련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미 중앙은행(Fed)과 월가(街), 시장 등의 ‘빅샷’들은 일제히 ‘조기’ 부양책 출시를 외치고 있지만, 미 대선과 그에 따른 역학적인 정치구도상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양책·인프라 등이 정답인데…국가부채 논란 속 증세·감세 여부 ‘주목’

현재 민주당 측은 일시적 실업급여 증가 등을 포함한 2조2000억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측은 주(州)·지방정부 지원 등을 뺀 1조8000억달러를 각각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있다. 오는 20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당분간 실물경제는 기댈 곳이 없게 되고, 이 여파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더욱 옥죌 수 있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먹고살려면 정부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은 여전히 (오는 3분기)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30-35%에 달한다”고 했다.

누가 대통령에 취임하든,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추진될 공산은 크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든 후보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며 “2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후보 인프라 안만 보더라도, 10년 내 미 국내총생산(GDP)을 약 5조7000억달러 늘릴 수 있으며, 2024년까지 2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제는 부양책과 인프라 등에 따른 정부지출 급증으로 국가 부채 문제가 점차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바이든 후보의 ‘증세’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것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배당 등 주주들의 배만 불렸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율을 28%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