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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다.
20조원(정부 3조원+정책금융 4조원+민간 13조원)을 투입한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 3개로 나뉜다.
이날 마련한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재 정책금융기관 등이 운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뉴딜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이 너무 넓다는 이유에서다.
뉴딜 펀드 사업의 특색이 없어지면 결국 ‘눈먼 돈’이나 나눠먹기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조성한 소부장펀드의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케이팝(K-pop)이나 웹툰·게임 등을 뉴딜 투자 품목 사례로 포함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증시 상장을 앞두고 관심이 높은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나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293490) 등도 뉴딜 펀드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인데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관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디지털뉴딜에서는 AI나 데이터 경제를 확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 산업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케이팝·웹툰 같은 콘텐츠 산업도 정보의 디지털 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딜 펀드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10% 정도의 손실은 보전하기 때문에 수익이 저조하다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은 펀드 운용사가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운용사들이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 발굴을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