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 강인수 "트럼프, 이달 방한해 통상압박 높일 것"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사진=김겨레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 핵 위협에 놓인 한반도 정세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심각한 시그널로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를 꼽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신냉전시대 갈림길, 기업의 셈법은?’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한국에 압박할 만한 통상이슈가 몇 가지 있다”며 “화웨이 제재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하거나, 수입 쌀에 대한 500%의 관세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신성장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5G(5세대이통통신) 장비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웨이 대신 차라리 삼성전자(005930)의 5G 장비를 사용하라고 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 미·중 패권다툼에 얽히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면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어려운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비시장적인 방법을 사용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나 배터리 보조금 사례를 보면 중국의 생각이나 태도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게는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한국은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500%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를 낮추는 속도가 빨라진다.

세계의 통상규칙이 바뀌고 있어 한국이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보면 힘이 센 미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과거 WTO 체제에서 약소국·강대국에 관계없이 공평한 규칙을 따른 것과는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멕시코 등 11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지역경제공동체 가입으로 미·중 패권다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뜻이다. 이어 “CPTPP는 일본 주도의 경제공동체인 만큼 한일관계를 푸는 데 힘써야 한다”며 “한국이 늦게 가입할수록 불리한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민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올 초부터 한국국제통상학회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