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절벽 한국경제]①이미 장기침체의 길 들어섰다

[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한국경제호(號)가 부쩍 삐걱대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날로 허약해지는 와중에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탄핵국면 등 국내외 정치 리스크가 심화하고 경제 리더십도 힘을 잃고 있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이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아 보인다.

5일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지난 2012년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만큼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2년 -0.808%를 시작으로 4년째 경제가 축 처져있는 것이다. 올해 GDP갭률은 -1.450%로 추정된다. IMF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을 시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어서 더 우려된다.

이는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장기 침체의 신호다. 우리 경제가 위기일 때 일시적으로 GDP갭률이 고꾸라진 적은 있었지만 몇 년째 이렇게 부진했던 적은 없었다. ‘일본화(化)된 경제’의 전형적인 예다.

실질적인 경제 첨병인 산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할 만한 ‘매력 상품’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가 수십년째 우리 경제의 선봉에 있다는 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얘기다. 이 때문에 재정·통화정책 같은 ‘모르핀 주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분명한 응급처치다.

문제는 이런 ‘허약 체질’이 버티기에는 최근 악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만연한 기업 옥죄기 △부동산 경착륙 우려 △인구절벽 현실화 등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최순실 정국’은 우리 사회의 동력 자체를 멈추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우고 미래 먹거리까지 염두에 둔 구조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구성되면 결국 장기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좋지 않은 건 성장잠재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경기부양만이 능사가 아니다. 총수요를 무리하게 진작시키려 하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