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또 온다"던 김석동의 경고 적중하나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 우려에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마저 강등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자,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그 동안 계속 강조해온 `세계경제 위기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경제 위기론을 설파해왔다. `걱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외화 건전성 대책을 깐깐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회사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압박해온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이 지목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론의 핵심은 유럽 재정위기다. 유럽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리스크도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대외환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보단 가중되고 심화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의 연장선 상에 있다. 대외 리스크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로 지급불능 국가가 나오면 확산 정도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개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거시정책 가운데 환율과 금리정책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유럽연합(EU) 체제 자체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유럽 재정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한 강연에선 "미국은 지금 회복이 불투명하다. 두 차례 양적완화 정책에도 주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며 "중국은 물가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일본은 정책 툴이 없는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이 같은 연장선 상에서 가계·외화부채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반시장적이고 무리한 대책`이라는 금융회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던 지난 5일 긴급 간부회의에서도 "물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화 유동성 문제는 그럴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괜찮다고 해도 믿지 말라. 내가 세번이나 속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데, 그런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 동안 가계·외화부채 대책에 반발해온 금융회사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세 번 속았다`는 발언은 옛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 시절인 97년 외환위기,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시절인 2003년 카드대란, 옛 재정경제부 1차관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경험을 가리킨다.

김 위원장의 경고대로 지난 5일 현재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1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로 작년 11월30일(122 bp) 이후 8개월여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그만큼 국가 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