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독도 ''유인도화 정책'' 적극 추진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의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독도의 `유인도화`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대책 대신에 `독도 영토수호 대책`이란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의 기본 방향을 지금까지처럼 실효적 지배대책이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차 대변인은 "독도 영토수호를 위해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접근권 보장 방안의 확보 등의 제안이 있었고 해양 호텔 건립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독도 유인도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당 측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차 대변인은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에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수집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있었다는 반성이 있었다"면서 향후 대북 정보수집 라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 대변인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성관광에 대해서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신변보호 대책을 철저히 살펴본 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총리, 재정.통일.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과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