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관련 세금 3배정도 올릴 것"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 재연 움직임과 관련,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증액 △과세표준의 기준시가 적용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참여정부 임기내에 3배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정책실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유인태 정무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등 청와대 참모 6명은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4일 경향신문 부장단과 `국정현안 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신문이 6일자로 보도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임기내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히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측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송 교수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 기소나 국외추방 등 강경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문 실장은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라 보좌관은 "명분과 실리, 한반도 안정 등 세가지 기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 한반도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북핵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직접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대통령의 무당적 상태`에서의 달라진 대국회 관계와 관련, "앞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4당을 상대로 각종 정책과 입법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회내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정부에서는 백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렸고, 학생들 등교결정이라는 첫 결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수석은 "일본의 경우 소각장 한 곳을 건설하는데도 주민설득을 위해 6~8년이 걸린다"며 "몇년이 걸리더라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주민 동의만 얻어내면 대성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