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기관은 챙겨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한해 346개 공공기관장 중 절반이 넘는 176명(공석 23곳 포함)의 임기가 끝난다. 700여 상임감사·이사 교체 수요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

힘 있는 사람의 추천이 취업 ‘보증수표’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우고도 아직 보상받지 못한 정치인, 보직이 애매해진 관료 등에게는 신규 채용의 ‘큰 장’ 열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 더욱이 올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있다. 300명의 당선자와 함께 그보다 많은 낙천·낙선자가 쏟아질 예정이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철도·전력공사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주요 공공기관은 정부가 수립한 정책 수행의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잘 소통할 수 있다면 기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인사에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이 있느냐다. 적잖은 기관은 경영진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기관은 정해진 법과 체계에 따라 운영되지만, 그 체계를 잡는 건 오롯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몫이다. 힘이 있더라도 현장 업무 파악이 안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다음 스텝만을 생각하며 안주하는 경영진도 적지 않다. “낙하산이든 아니든 제발 조직에 애정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한 실무자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이를 방증한다.

한편에선 문재인 전 정부 후반기의 ‘공공기관 알박기’를 다시 한번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선 윤석열 현 정부 전반기의 ‘보은성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배경을 떠나 전문성과 역량, 의지를 갖춘 좋은 인재를 얼마나 많이 발탁하느냐다.

현 정부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해 정해진 임기를 대체로 존중했다. 정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각 기관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기관장들도 정파성을 떠나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올 한해도 좋은 인사를 많이 발탁해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동력으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