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부채축소 상충 아냐" 해명했지만···"두더지 잡기식 한계"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에 ‘상생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대출 금리 압박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지원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상충하면서 되레 ‘금리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에 있는 은행을 동원할수록 이 같은 기현상이 대출시장 전체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도 “대출 규모 증가 막기 위해선 금리 문턱을 높여야 하는데 소상공인·서민층 지원을 위한 금리를 낮추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볼멘 소리가 나온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와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전 금융권 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한 데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대출 규모가 이전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10월 한달만에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해명에도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금리 왜곡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 과정에서 묘하게 엇갈리는 정책들이 차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고소득자건 서민이건 부채를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그런데 올 초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서민 보호 명분으로 시중금리를 통제해 가계부채 잡기를 제대로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채 위에 새로운 부채가 얹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만 우대금리 등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보다 금리가 더 좋아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당국의 ‘두더지 잡기’식 개입이 지속되면 모럴헤저드뿐 아니라 시장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려워진 차주를 지원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지원책 제공 대상이 ‘정부’가 아닌 ‘은행’이 되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정부 입장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지원 과정에서 민간 영역에 있는 은행을 과도하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에 위험한 대출 건을 감수하고 대출을 내주거나 금리를 깎아주라고 하는 등 금리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대출 부실화, 차주 역차별 등 이상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