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명절밥상 정치이야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지형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나설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檢, 구속영장 청구 가시화…野,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막판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온 ‘대장동 이슈’이기에 이 대표 출석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회에서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과반 이상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부결’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민주당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에 검찰은 회기가 종료되기 전 체포 동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 부결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단일대오`로 맞서는 野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대표를 수사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맞서 국회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체포 동의는 하되,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체포특권을 부각할 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여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시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이는 추후 예상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 또한 당내 결속을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 당내 의원을 포함한 원외위원장에게 ‘새해 전화’를 돌렸다. 이러한 이 대표의 ‘전화 정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내달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이 문제다. 잘 버텨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