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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52)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독일 원자력발전 산업 고용자 수는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았을 때도 5만명이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인구는 지난해 벌써 36만~37만명에 달한다”며 “이제는 일자리 때문에라도 더는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오는 2022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0으로 만들기로 한 대표적 탈원전 국가다. 이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36~40%까지 늘렸다. 올해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0으로 만들겠다는 탈석탄 선언도 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전업계와 보수 정치권이 이를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도 원전 4기를 짓다가 2기를 포기했고 나머지 2기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시작한 영국도 원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중국은 원전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독일 정부 뿐 아니라) 지멘스 같은 독일 기업도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전시장 축소로 더는 원전사업을 안 한다”며 “원전이 사양산업이라는 명확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변화가 이제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원전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는 여전히 원자력-유연탄(석탄화력)-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순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안전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란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은 원전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원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분히 반영치 않은 결과”라며 “현 단가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이나 만에 하나 있을 사고 처리비용, 높아지는 사회적 안전성 강화 요구가 제대로 반영 안 돼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과 먹거리의 문제”라며 “우리는 배터리와 반도체, 해상풍력발전 조성을 위한 조선 기술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만큼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땐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