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시재생 뉴딜에 멍드는 주택도시기금

[이 기사는 14일(수) 오후 2시 5분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와 국민주택채권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재원으로서 이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금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도시기금과 주택기금으로 나눠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인 2조원을 주식, 채권, 대체 등 투자에 배분하고 있다. 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 자금의 목표 수익률은 약 2% 정도다.

이 같은 주택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쌈짓돈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쓰일 계획이다. 연간 5조원씩 최대 2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위해 도시기금과 주택기금에서 각각 1조원과 2조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성 기금이 사업성 기금으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사업성이다. 추진 주체는 다르지만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수익성이 검증돼 왔다. 민간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재건축은 수익성이 가장 높고 지자체가 주축인 재개발도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다. 물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이 해제된 뉴타운도 있긴 하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기본 취지 자체가 기존 주거지의 형태로 그대로 살려 보존하며 정비를 한다는 개념이다. 헌 집을 없애서 새 집을 지어 돈을 번다는 차원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의 목적이 훨씬 더 크다. 수익이 나진 않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정부의 부채성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된 천안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 수익률이 3% 정도라고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도시기금은 엄연히 채권자가 있는 부채성 기금으로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에 아무렇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