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H(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산업부) R&D 소관 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요청 내용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R&D 관련 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13일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벤처형 전문 소재’ 과제 1차 수요 조사(바이오의료분과)에 접수된 17건 가운데 3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10월16일에 열린 회의에서 ‘인체조직 고정을 증대시키는 봉합사 소재’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여기에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단독 신청해 지원금 15억원을 배정 받게 됐다.
우 의원은 “작년 9월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비서관에게 ‘R&D 쪽으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대한 지원을) 알아봐 달라고 했느냐”고 질의하자, 유정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렇게 아마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특정기업을 찍어주기 위해 과제를 추가시켰고 특정기업에 R&D 자금을 준 것”이라며 “명백한 특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관계자는 “주 장관은 청와대 개입, 지시, 압력 등에 따라 R&D를 지원했다고 답변한 바 없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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