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값이 묘하다’는 알뜰주유소의 결말

알뜰주유소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계약해지 신청이 속출하고 있으며, 1호점은 경영난 속에 결국 매각됐다는 소식이다.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반 주유소와 값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 상대적 격차가 더욱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경영난은 유가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봐선 곤란하다. 알뜰주유소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급조된 정책이라는 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설픈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로부터 휘발유를 공급 받는다고 해도 유가의 60%를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실제 2013년 평균으로 ℓ당 9.3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 정도로 가격 차이는 미미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간 편익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특히 알뜰주유소 정책은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민간기업들과 경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었다. 최근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려는 것도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다. 알뜰주유소에 들어갔던 금융 세제상의 지원도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겨지게 됐다. 더욱이 주유소가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서 주유소를 하겠다고 덤볐으니 그 결과는 뻔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유소 도산사태도 알고 보면 무리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억지 정책이었지만 그 결과도 보잘것이 없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소비자 편익은 극히 적었고 민간업계에 부담만을 줘 경제활력 회복에 역행했을 뿐이다.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패는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면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교사다. 시장실패가 확실한 경우에만 정부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