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먼지쌓인 서비스法‥국회 기재위는 또 정쟁만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이명박정부 차원에서 13차례나 발표한 서비스산업선진화 대책을 체계화하려는 것이었다. 고도성장기 당시 ‘경제개발5개년계획’처럼 ‘서비스산업발전5개년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 외의 성장활로를 찾자는 목적이었다. 다만 한차례도 다뤄지지 못했고 18대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명박정부는 19대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시 서비스법을 제출했다. 뒤이은 박근혜정부도 이를 최우선 법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매번 파행되면서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여당 정책라인의 한 의원은 “야당이 논의라도 해야 이견을 조율할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서비스법 처리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가 여야간 정쟁에 막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조세소위 후유증‥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표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임시국회 법안심사 일정을 위해 물밑접촉을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강석훈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소위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산하에는 연말 세법 심사를 위한 조세소위 외에 서비스법 등 굵직한 법안을 다루기 위한 경제재정소위가 있다. 다만 야당은 지난 조세소위 당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된데 대해 여당의 사과가 없으면 경제재정소위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재정소위원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이 부수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한 사과가 없으면 소위를 열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측은 “이번달에는 상임위 계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난 4일 3년 만에 처음 서비스법 공청회가 열렸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 경제재정소위원들 중에는 강성(박영선·김현미·윤호중 의원 등)들이 많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대국회 들어 기재위가 정쟁에 막혀 파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올해 매번 파행을 반복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 측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비스법 내용을 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새정치연합은 법이 규정한 산업범위에 의료도 포함됐으며, 이는 곧 의료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야당 한 의원은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70~80%가 의료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반면 경제재정소위원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를 떼어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급 인재의 상당수가 의료계에 있다”면서 “이 국가적인 자산들을 경제활성화와 접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이견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장기표류 위기

상황이 이렇자 또다른 굵직한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여야는 이미 총론 격의 기본법안(유승민·신계륜 의원안)을 각각 내놓았고,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계륜 의원은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면서도 “여야간에 이견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파행이 길어지고 중점처리에 대한 여야의 시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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