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강남 전세시장만 `약발`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강남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불리한 새 교육제도 도입에도 거주지를 옮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타 지역 학부모들의 전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4일 현직 언론인 박원갑(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기자)씨는 최근 제출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EBS수능방송 실시와 2008학년도(현재 고교1년)부터 내신위주의 대학 신입생 선발이 주요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상계동 학부모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치동 학부모는 2·17대책이 `자녀 대학 진학에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2%(52명) 달했고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8%에 그쳤다. 반면, 상계동 학부모는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31%)이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16%)의 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17대책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치동 학부모들의 경우 `영향을 줬다`는 답변이 23%(23명)로 상계동 44%(44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도 대치동 학부모는 5명에 그쳤지만 상계동은 32명에 달했다. 박씨는 "대입제도가 해방이후 4년마다 한번씩 바뀔 만큼 오락가락해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거나 교육환경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17대책 발표이후 대치동 아파트 전세가격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7대책이후 1년간 대치동 전셋값은 14.14% 떨어져 상계동(-4.10%)이나 서울 평균(-4.57%) 하락폭의 3배를 넘었다. 박씨는 "새 교육제도가 발표되면서 타 지역에서 전세 이사수요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같은 영향으로 `대전(대치동 전세)살러간다`는 유행어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새 교육제도가 전세로 거주를 고려중인 지역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굳이 전입의 필요를 못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에서는 그러나 새 교육제도가 매매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시장은 교육수요 이외에 시세차익 기대 등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2·17대책이후 1년간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2.34% 하락해 상계동(-2.74%)보다 하락폭이 낮았으며, 올해 들어선 재건축 규제로 중대형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로 급등세를 보였다. 박씨는 "교육정책은 강남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매매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택·금리정책 등을 동원해야 잡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지역 대학들이 논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변형된 형태의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강남 유명학군·학원 부근으로 전입수요가 다시 늘어 강남지역 전세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