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부양 중점둔 세제 개혁안 발표할듯

[edaily] 일본 경제재정정책 위원회가 이달 말 3단계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200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2010년초까지 시행될 일본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과세 규정을 단순화하고 세금 기반을 확대해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경기부양 방안을 중심으로 과감한 세제 개혁, 정부부채 축소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1단계인 경기 자극책에는 증여세를 경감, 주택구입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주식 거래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출 규모를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세제개혁은 최저 과세 금액을 낮추고 세금 규정을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늘리는 반면 누진 과세 정도는 완화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공공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시스템 개혁과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세금 위원회는 세제 개혁안 초안을 오는 6월 발표하게 되며 이후 실질적인 법안 승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민당에서 세제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