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탄중위, 탄소포집·저장·활용 제도 기반 만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탄소 포집 후 저장 혹은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만든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탄중위 사무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5개 부처는 이날 CCUS 제도기반 구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1차 회의를 연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주제로 탄중위 사무처 경제산업기술과장, 해수부 해양보전과장 등 15명이 참여한다.

세계 200여국은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부추겨 지구를 위협한다며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배출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식으로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2050 탄소중립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호응해 지난해 말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인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탄소 포집·저장·활용)은 배출 탄소를 모아서 자원화(CCU)하거나 폐가스전 등 지하에 저장(CCS)하는 방식의 신개념 탄소중립 수단이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를 태우는 방식의 현 화력발전이나 시멘트·석유화학 공장은 현재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나, 당장은 CCUS 외엔 탄소 배출량을 줄일 방법이 없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역시 현 생산방식으론 다량의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CCUS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30 NDC 상향안에 2018년 탄소배출량 7억2700만t 중 1030만t을 CCUS 방식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4월 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기술을 보유한 수십여 기업과 K-CCUS 추진단을 발족하고 CCUS 상용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또 안 그래도 어려운 CCUS 상용화 과정을 서로 다른 40여 관련 법을 적용받은 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풀고자 이날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했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1차 회의에서 CCUS와 관련한 민간기업 투자 촉진과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흩어져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2030 NDC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탄소중립의 핵심기술”이라며 “CCUS 제도기반 구축 TF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과 입법 수요를 찾아 앞으로의 법·제도·인프라 구축 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