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망가진 미래세대 교육…장기 경제성장에 충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20년 발발해 벌써 3년 차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변화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정상적인 교육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적자본 축적이 안돼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용석 교수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소장파 경제학자인 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인적자본을 믿는데, 팬데믹 이후 벌써 2년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향후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자본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적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신 교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는 건 지식 습득은 물론이고 그들을 사회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면서 “이 부분이 미흡했다면 인적자본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어떤 경제적 이론을 들이댄다 해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교육에서의 양극화 문제에도 주목했다. 신 교수는 “락다운(경제 봉쇄) 이후 부유층이 많은 지역이, 또한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더 일찍 문을 다시 열고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에서도 지역이나 계층 간 격차가 커질 것이고 빈곤층 자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양극화에도 주목한 신 교수는 “지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우대 받고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양상이 팬데믹 이후 더 고착화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아직 세계 각 국은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양극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가정환경이나 배경이 좋지 않은 아이나 학생들이 더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책 당국자 입장에선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만 해도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통해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앞으론 과거 한국과 같은 그런 일이 (다른 후진국에서) 재현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