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온 국민이 평생 교육 받도록 해 사회안전망 한층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얻게 하기 위한 정부 지원 교육 훈련 체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뿐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위한 평생 교육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전 국민 평생학습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직업훈련은 실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 중심으로만 지원돼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새로운 기술 습득과 경력관리 지원은 미흡했다”며 정부가 전 국민 평생학습 훈련 체계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자리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일자리 프로젝트로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활력의 중심으로 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임금 경쟁력도, 거대 내수시장도 갖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노·사·민·정이 합심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발견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산업단지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2월에 코로나19 사태 발발과 함께 취임한 김 부위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분석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의 올해 새로운 범정부 프로젝트로 전 국민 평생학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평생학습은 경제적 일자리와 결부되지 않더라도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 생애 걸쳐 여러 차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기 단계의 전 국민 직업 능력 개발 개념의 도입을 시작으로 지원 수준을 계속 늘려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 국민 평생학습 체계가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위기는 일자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특별한 타격을 줬다. 큰 타격을 입은 대면서비스업 자체가 비교적 다른 산업에 비해 임시직 비중이 높아,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많이 집중했던 분야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면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디지털과 관련된 비대면 산업이 확실하게 촉진될 수 있던 시기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환은 신(新)산업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도·소매업 같은 특정한 산업에 미친 영향이 컸다.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던 도소매를 강력하게 타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도 대면서비스업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했다.

-왜 교육 훈련 방식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기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은 일부에게 엄청난 부를 안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더 많이 보호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변화와 자동화, 혁신의 양극화, 세계화 등의 원인에 따라서 중간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정규직 등 상층부와 일용직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이 이처럼 심각한 격차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특히 한국은 본래 기술 산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다. 즉, 국민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이에 전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 국민 평생학습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될까

△올해부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나 취약계층 청년에게 6개월 정도의 생활보조금과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입직 단계의 청년과 중위소득의 일정한 정도 이하에 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만 지원이 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단순 일자리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넘어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는 교육 훈련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했다. 글쓰기나 사진 찍기 등 경제적 일자리와 결부되지 않더라도 교육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차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단계의 전 국민 교육 훈련의 개념이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 수준이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지금 실업자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훈련기관도 전 생애에 걸친 교육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기관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기업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까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전 국민 평생학습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잘 구현된 나라로 스웨덴이 꼽힌다. 그런데 스웨덴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 생산성이 낮은 자본과 노동은 즉시 해체하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은 교육 훈련을 통해 자본 투자가 많은 쪽으로 가서 일하라는 것. 핵심은 관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다. 물론 복지 확대는 세금 인상 등 예민한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면 인력의 효율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측면이 있다. 유연 근무 등 다른 제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즉, 안전성 강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고용유연성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