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 유지 원해"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들은 대체복무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제도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기능요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 83.8%,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은 85.1%가 각각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는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철강 제조업(65.5%)’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 △전문 인력 채용용이(33%) △임금 비용 감소(27.1%) 등 순이었다. 인력부족 완화 기여도는 △매우 그러함(37%) △약간 그러함(28.1%) △보통(23.8%) △별로 그렇지 않음(6.9%) △전혀 그렇지 않음(4.3%)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배정인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기업과의 기술격차가 확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