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언 발에 오줌누기'식 집값 잡기는 안 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일방적으로 누르기만 한다고 집값이 잡힌답니까. 이 동네 돈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어요.” 재건축 이슈로 떠들썩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사에게 요새 주택시장 분위기가 어떻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일 초강수를 던지고 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시행된 데 이어 지난 주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강남 일부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8억원대까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등 집값을 기필코 잡고야 말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그러거나 말거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송파구(1.47%)를 비롯해 강동·서초·강남구 모두 전주보다 1%가량 뛰었다. 한강 건너 성동구도 덩달아 0.62% 올랐는데 강남 집값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첫해인 2007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을 볼 때 현재로서는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불패’ 심리를 떠받치는 것은 정부의 강경 규제가 계속 나와도 강남 아파트 투자자들은 버틸 체력을 갖췄다는 과거 학습효과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강남 집값이 잡히긴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집값이 상승할 재료는 아직 많다. 아무리 광역 교통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 서울’ 인프라의 메리트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량이 충분히 늘었다고 해도 더 나은 집, 더 나은 동네에서 살고, 더 나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욕망은 꺾이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인구 분산 및 공교육 강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