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00]개헌·맞춤복지·공무원 연금 '개혁 드라이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015년은 야권발 정계개편과 개헌 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내년 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친노(친노무현)들이 당권을 장악했을 때 비노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계개편의 핵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중반을 넘기는 해여서 더욱 개헌론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공화당의 2014년 중간선거 승리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정책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이로 인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2015년은 미·중 간 갈등 분위기는 전년도에 비해 고조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는 급반전을 이루기 어려우며, 북한은 방문외교를 통해 고립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해 분단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좀 더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제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의 부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 등 현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공유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가시적인 투사가 필요하다”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밝혔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은 복지정책에 대해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제한된 복지 예산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혁이 시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의 주요 이슈는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이 될 것으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내다봤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온실감축 감축을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재점화돼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며, 영화 산업은 블록버스터급 대작과 사극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됐다. 뮤지컬 업계는 창작뮤지컬로 위기를 돌파하며, 도서정가제 논란 속에 출판시장은 다각화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