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따른 살인 사건, 대책의 허점탓이다

열 살의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는 자신의 아이까지 가진 45세의 가장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도 올레길 여행에 나선 40세 여성을 토막살인한 46세 용의자가 체포됐다. 지난 4월 수원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발생한 이런 사건들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이들 사건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아동·여성 성범죄에 대한)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이전 성범죄, 관리 ‘공백 상태’

사실 그동안 성범죄의 경우 성약물 치료, 전자팔찌 제도나 신상공개정보 등 상당히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데는 무엇보다 제도의 허점 탓이 크다. 통영 어린이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 3개월에 한차례 경찰이 동향을 파악해 왔지만 마지막 성범죄 전과가 2005년 확정 판결이 난 탓에 법률상 신상공개대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전자팔찌 제도와 신상공개가 2008년 이후 도입됐지만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과거 성 범죄자는 모두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 성폭력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도 법원과 검찰이 너무 낮게 형량을 매기는 것도 문제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점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일어난 수원, 통영과 제주도의 충격적인 성범죄의 경우 40대 남성의 잘못된 가치관과 성 인식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거리 조명 밝게 하고, 도시 환경 바꿔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두운 밤길 등 마을의 주위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거리의 너무 어두운 조명은 범죄 욕구를 증가시킨다. 수원 여성 살해범 오원춘의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는 조명이 없었다고 한다. 야간에 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약 40% 정도는 조도가 5Lux 이하인 곳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사람이 자주 다니는 거리는 보다 밝게 만들어야 한다. 또 슬럼화되는 지역은 범죄에 취약하다. 재건축 등으로 공동화되는 주택은 바로 철거해야 한다. 사람 통행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도시 구조를 설계단계부터 만드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