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뉴타운 `동상이몽`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토부가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심 주택공급물량을 100만가구에서 180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뉴타운 25곳을 추가지정키로 했다. 서울에도 뉴타운 7~8곳을 추가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서울시와는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2011년까지 수도권에 광역재정비 사업에 의한 25개의 재정비촉진지구을 새로 지정해 2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0곳(경기도 8곳, 인천 2곳)은 이미 올해 지구지정이 된 상태이며, 이를 제외하고 신규 지정될 뉴타운 15곳 중 7~8곳은 서울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토부가 신규로 지정될 4차 뉴타운의 지정 규모와 시기에 대해 개략적인 계획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서울시는 "현재 4차뉴타운 지정 지역 및 규모, 지정 시기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4월 현행 방식의 뉴타운 사업이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조직,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자문위원회의 성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개선방안 검토를 마친 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4차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선 "서울시 입장이 있어 금년 중 서울 시내에서는(뉴타운 사업지역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갈린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미 지정된 뉴타운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며 전월세가격 급등과 이사대란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토부의 뉴타운 언급은 올초 총선시기 논란과 함께 불거졌던 강북지역 집값 상승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