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KT&G-아이칸, 뜨거운 장외 설득전 예고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업무를 시작했다. 과천종합청사 경제부처에도 정세균 산업자원부·이상수 노동부·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유 장관에게는 해묵은 숙제인 국민연금 개혁,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등의 과제가 눈앞에 있다.  정 장관은 틀이 갖춰가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활성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 유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임무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과천에 들어오긴 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이었던만큼 대(對) 국회관계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삼성 "무조건 수용"에 금산법 급물살 타나

이번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 및 조세소위원회의 현안논의와  KT&G와 아이칸의 지지세력 확보전 등이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10개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금산법의 경우 지난주 삼성그룹이 국회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14일 금산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리는 재경위 소위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찬반 양론이 첨예한 주요 법안들과 함께 금산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재경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소위는 단 이틀만 열려 시간상으로 다소 촉박하다"며 "그러나 여야가 공청회, 소위 등에 의견을 모은 만큼 이달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는 일정 유예기간 후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분리대응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결권 제한만 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의 전향적인 행보로 인해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처럼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 등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해소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 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주식 매각 등 강제시정 조치를 내리자는 게 정부 개정안 내용이다.

만약 삼성에버랜드가 자회사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반영한 회계를 지분법으로 바꾸라고 금감위가 결정할 경우 삼성에버랜드는 개정 금융지주사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 역시 삼성그룹이 상장차익 배분은 둘러싼 논란에서 한두발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KT&G-아이칸, 표심 잡기 돌입

한편 KT&G는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한다. 곽영균 KT&G 사장은 "표대결도 자신있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하긴 했다. 하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 아이칸이 3월로 예정된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위임장 확보에 나설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KT&G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칸은 KT&G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KT&G 지분을 1% 안팎씩 보유한 해외펀드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 `구체화`..올 중점과세정책 주목

한편 국세청은 14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갖는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15일~17일까지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연례협의가 진행된다. 무디스는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위 등 경제부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의 관계자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경제지표로는 16일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2005년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동향`을 발표하며 17일에는 `2월 금융협의회`를 갖는다.

지난달 23~26일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13~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농산물수입국 그룹(G10)은 민간품목에 대해서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면서 대신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리는 방식을 제시했었다.

정치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8명의 생존자들이 다섯개 당지도부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예비경선 1위는 정동영 후보였다. 기선을 제압당한 김근태 후보는 차기 대선구도 등을 염두에 두고 역전에 집중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