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낮다

[edaily 김춘동기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투자와 소비의 이중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은 문제"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버블도 단기간에 형성된 소규모 버블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에 대한 부실대출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치유됐고, 은행과 기업의 보수적 경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도 향상됐다"며 "현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제로금리에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경기부양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부동산경기 대책도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되 실수요마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여유자금이 신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투자세제 혜택이,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부진은 가계부채 축소와 소비세제 개편 등을 통한 소비패턴 건전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할 때는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에 대한 낙관으로 위기 도래 가능성을 무시하면 진찌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