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당시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며 일자리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로선 답답할 노릇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챙겼으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대통령도 틈나는 대로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기 세금 일자리 양산에 그쳐 지탄받았다. 내년에도 31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쏟았는데도 성과가 미미하다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법과 접근방식을 복기해 봐야 한다.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의 대안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새롭게 취업시장에 들어와야 할 청년들의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찾는 데’에 정부 역량을 엉뚱하게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명료한 원칙은 안배운 듯 하다.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면 사람을 뽑고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사람을 뽑을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고용에 드는 비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었고 설상가상 한계생활자들의 일자리마저 증발했다. 이러다보니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강요 받게 된 것이다.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상황을 조금 낫게 하고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하는 20대, 30대의 수는 늘지 않았다.
방향성을 수정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벗어난 항로로 항해를 지속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진다. 기업이 직원을 뽑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찾아 하나씩 해소해 고용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정부가 낮춰주려 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 주체들 간의 견해 차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동중시정책이야 말로 고용상황을 개선해주지 않는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게 우선이고 고용을 위한 일자리에는 팔을 걷어붙이지 못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심판이 아니다. 늘 편파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소리를 즐기는 듯 하다는 것이 기업의 볼멘 소리 이다. 과연 고용노동부의 미래는?
누가 일자리를 만드는가? 세금인가? 기업인가? 질 좋은 일자리는 누가 키워가는가? 정부인가?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인가? 선택은 노동의 미래인가, 산업의 미래인가? 결국 동전의 양면 아닌가?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극적인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가오는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업의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고용시장의 각종 장벽과 규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뉴딜을 시행할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업에 각종 규제와 법적 제제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답이 없다. 세금일자리를 떠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모험하는 길을 열어주는 찐 ‘일자리 뉴딜’을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