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한미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대체로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반응이다. 시차 적응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달아 일정이 잡혔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주요한 의제에 대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 없이 회담이 진행된 것도 인상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보다 더 긴 시간동안 문 대통령과 함께 했다. 미국 상하원 모두로부터 환영 결의안이 나왔고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기 전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을 했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거의 자투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빈틈없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중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이후 어떤 평가를 받아왔을까. 문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들 역시 임기 중 많은 해외 순방 일정이 잡힌다. 가까운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과 유럽 주요국까지 방문하는 일정이 잡힌다. 개별 국가 뿐만 아니라 G20이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나 각국 정상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국가의 안보, 경제 협력 차원에서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 차원에서 사업상 계약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꼬인 매듭을 푸는 사례가 많았다. 수출이 핵심적인 국가 경쟁력인 한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까지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순방은 역대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우선 국내 정치 현안으로부터 합법적 회피가 가능하다. 외국 순방 중에도 국내 정치 사안을 챙기겠지만 관련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국무총리나 전자결제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정치적 숨고르기’가 가능해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반등의 기회가 된다. 대체로 해외 순방을 통해 국가 이미지나 안보와 경제적인 이익이 도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 역시 좋아지게 된다. 굳이 지지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풀리지 않던 주요 과제가 순방을 통해 일정 수준 해결되고 다시 국정 운영을 주도할 기회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세 번째의 경우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30%대로 추락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등의 기회가 된다. 그렇지만 당장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코로나 백신의 확보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된 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당장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대량 생산 기반을 국내에 갖추는 것은 향후 산업 경제적 발전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한미 안보 동맹도 강화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 지급을 약속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쿼드 가입을 압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인정해 주었고 대북 정책에 있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존중하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와 배터리 공장 건설 등 44조원의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풀어놓고 왔다. 손해가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보장’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코로나 백신, 한미안보, 반도체 및 배터리 경제 동맹을 강화시켰다. 대통령 지지율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를 일이지만 지지율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적어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가원수의 모습을 새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