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한 데서도 정부 나름의 고충이 드러난다. 적어도 올해 실적만큼은 내야 한다는 마지노선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여건만이라도 지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손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고용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내년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부터 정책 변화를 시도하다가 무산돼 버린 것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