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사파견으로 한반도 돌파구 열리려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한다. 청와대는 어제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하는 사절단이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특사를 파견한 데 대한 답방 의미를 띠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절단 파견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까지 내다보게 됐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이 특사 교환에 이른 것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진작부터 예정됐던 수순이기도 하다. 결국 개막식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성사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예술공연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된 데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비중 있는 인물들이 두루 방남함으로써 우리 안보·외교 책임자들과의 대화 채널이 확보되는 계기도 마련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특사단 파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계획을 미리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남북대화의 기본 취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자칫 북한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내한했던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북측 인사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세를 취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에 있어 완강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화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 진전은 의미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이 현재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고는 있지만 과속이나 급브레이크는 조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