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국회 본회의, 지각 처리…한국당은 표결 불참(종합)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2018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차수를 변경한 뒤 자정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 여야가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여당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4년 만에 ‘12월 2일’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각종 오점을 남기게 됐다. 특히 예산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이 고성과 막말로 항의하는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법정 시한 4년 만에 못 치켜…처리 과정 진통도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이같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당시 실무작업(시트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예산안을 제외한 소득세·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가 충족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바로 정회가 선포됐다. 한국당 내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 내용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의원총회가 본회의 시작 전까지 끝나지 않은 탓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오전 11시 59분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뒤 “한국당을 제외한 당의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초과했지만 아직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후 8시쯤 전체회의를 통해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 등을 처리했고 약 1시간 30분 뒤 본회의가 속개됐다. 당초 여권은 오후 9시쯤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8시쯤 시작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총회가 길어져 개의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

게다가 한국당이 “아직 의총을 끝내지 못했는데 왜 본회의를 시작하느냐”고 항의해 본회의가 약 30분 다시 정회되는 장면이 또 재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여당 의원들 간 막말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국당, 7명 반대토론…與 “사람 투자 출발점”

결국 한국당은 의총을 끝낸 뒤 다시 본회의장에 복귀했고 7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예산안 부결을 호소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 의석분포로 인해 사실상 예산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반대 의견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에서다.

한국당 의원 중 첫 반대토론에 나선 이만희 의원은 “왜 5년간 17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느냐”라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려 하는 것이냐”라며 “그 흔한 공무원 적정인원 산출 시도조차 안 하고, 재정 추계도 제출 못 하면서 대통령 공약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철규·김광림·김종석·최교일·송석준·전희경 의원 또한 한국당 토론자로 나서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예산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직후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사람중심 예산안 통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감시와 견제·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라며 “이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운영의 출발점에 섰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