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 급증…50만명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등록한 불법 체류자만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운전면허(AB60)를 발급하기로 한지 석 달만이다.

운전면허시험을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6일(현지시간) AB60 면허를 신청한 불법 체류자가 약 50만명에 달한다며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다고 밝혔다.

진 시오모토 차량국 국장은 “AB60 면허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다”며 “이런 추세라면 목표를 예상보다 일찍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거주 확인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모두 약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AB60을 취득한 불법 체류자는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주정부로부터 법적 거주를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효기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한 5년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AB60 면허증 소지만으로 차별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차별 사례를 수집해 주지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40%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다. 2007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자에게도 영주권자와 동등한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