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감 시작… 쟁점별 ''전문 공격수'' 포진

[조선일보 제공]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막(6일)을 앞둔 여야는 각각 전(前)·현(現) 정권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좌편향' 교과서, '언론장악' 문제, 멜라민 파동 등 쟁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가운데, 한 쟁점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부각되는 의원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 '잃어버린 10년' 부각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실정을 파헤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방송 정상화, 감세, 규제완화 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초·재선 모두가 맹활약 중이다. 학교별 전교조 교사 숫자 공개로 주목 받은 조전혁 의원은 서울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가 특정 후보 선거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교조와 정면대응하고 있다.
 
지역구(서울 노원을)가 학원 밀집 지역인 권영진 의원은 과다 수강료 징수학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교육비 해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평준화에서 다양화'를 모토로 내세워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김선동 의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당 제6정조위원장으로서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로서는 신문방송 겸영 및 인터넷 책임 강화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국감 최대의 전장(戰場)인 문방위에는 3선의 정병국, 재선 최구식, 초선 진성호 이정현 안형환 의원 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 방송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중점목표 중 하나인 '좌파 법안 청산'에는 신지호·김용태 의원 등이 열심이다. 신 의원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를 밝히면서 주위를 환기시켰고,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람들이 민간분야에서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실을 공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감세, 규제완화 등 'MB노믹스'와 관련, 최경환 기획재정위 간사가 전면에 나섰고, 서울 강남 출신인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폐지'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는 등 '여당 속 야당' 역할로 유명해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10·4 선언 이행 비용 14조원' 등 왜곡된 남북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지식경제위에서는 김태환 의원이 전(前) 정권에서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문제를 파헤치는 한편, 우리가 만든 위성의 해킹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전방위로 활약 중이다.

◆민주, 이명박 7개월 심판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7개월의 실정(失政)과 이른바 '4대 게이트' 등 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에서는 우윤근·박영선 의원 등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정무위에서는 신학용 의원 등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사위 조현범씨를 증인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반대에 부딪쳐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1%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공세를 취할 방침이다. 주로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 관료 출신의 오제세 의원 등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언론인 출신인 장세환·최문순 의원과 천정배 의원 등이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과 구본홍 YTN 사장 임명 등을 '방송장악 음모'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강기정·김희철 의원 등이 사정·공안 정국과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 등을 따질 채비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백원우·최영희 의원 등이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관리 소홀을 따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김춘진·안민석 의원 등이, 국방위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에 대해 "반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서종표 의원은 군인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과학기술 정책의 홀대와 실종을 파헤치겠다고,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등을 포함한 지방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다. 민노당에서는 이정희 의원이 신 공안정국 조성 비판과 보유세 강화,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