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美국방 내정자 "북핵 해결, 외교가 최선"

[조선일보 제공]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5일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24 대 0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번 주 내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도 인준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내정자는 현재의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책 변화 없을 듯

게이츠는 과거(1994년) 자신이 북한 핵시설 공격론을 주장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는 외교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를 억지력과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한미 동맹, 동북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상당한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와 기술 및 핵 물질을 확산할 가능성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주요 우려사항이자 위협이라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등 양국간 군사 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의 교체가 한반도 군사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戰時)작전권 이양 시기(미국 희망 2009년·한국 2012년) 등과 관련,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란·시리아 공격 불가능”

게이츠는 이라크 문제와 관련,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향후 1, 2년 동안 이라크 사태를 잘못 다룰 경우 테러범들의 미국 본토 공격 등 재앙이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론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묻는 질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솔직한 발언으로 일관

청문회는 대체적으로 쟁점 없이 평이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게이츠는 이라크 상황에 대해 “승리하고 있는 것도,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해 백악관을 긴장시켰다. 백악관은 게이츠의 발언 직후 “우리는 이라크에서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과 다른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게이츠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이츠는 “대통령에게 내 솔직한 생각을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다”고 했다.

1991년 게이츠의 미 중앙정보국(CIA)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칼 레빈 의원은 “그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인준을 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