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사실상 생산하지 않는 데다,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을 받은 만큼 이번 반도체 장비 통제 강화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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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비우호국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고사양 첨단 AI 칩을 중국 등 비우호국에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21개 무기 금수국뿐 아니라, 모회사가 이들 국가에 있는 기업에 대한 수출도 사전 허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역시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다.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도 노광·식각·증착·세정 등 12개 카테고리 장비를 대상에 추가했다. 우려 거래자 목록에는 13개 중국 기업을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술 수준 변화에 맞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벤처기업이 AI칩 기술을 갖고 있지만 대외 수출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어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견제 조치가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상무부의 발표 직후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경쟁 원칙에 반하는 정치적 목적의 자의적 통제”라며,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