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 추락에 전국 16개 시도 '교사 명퇴' 급증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교권 추락이 심화하면서 교사들의 명예퇴직(명퇴)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곳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 신청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5일 이데일리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8월 말 기준 교사 명퇴자 수는 전국적으로 1847명이다. 이는 전년(1441명)보다 28%(406명)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명퇴 교사 수는 서울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인천 127명 △경북 105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 100%(6명→12명), 부산 99%(134명→266명), 인천 74%(73명→127명), 울산 57%(30명→47명), 대구 35%(48명→65명)다. 전국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자 수가 감소한 곳은 강원도(133명→99명)가 유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교사 명퇴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는 교권추락과 이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앞두고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23.6%(1591명)만 동의했다. 교총이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현장 교사들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사들의 명예퇴직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까진 0.8%에 그쳤지만 2018년 들어서면서 1.1%로 올라섰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에도 1.1%를 유지했다. 명예퇴직률은 전체 교사 중 명예퇴직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중학교 역시 명예퇴직률이 2017년까진 대체로 1%대에 그쳤지만 2018년 2.3%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 2021년에는 2.5%를 기록했다. 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명예퇴직률이 2%를 넘어섰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권침해 때문에 교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에서 20년째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고연차 교사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상황”이라며 “기회가 되면 교직을 탈출해야 한다고 보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중학교 교사 이모(47)씨도 “교직 황폐화가 교사들의 명퇴 러시(Rush)를 불렀다”며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달 17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노력에도 최근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현장 교사들이 교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임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