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대대적 정권 수사…그 배경에 쏠리는 눈

[이데일리 하상렬 이연호 기자] 검경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정권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과거 정권 이양기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사정 기관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를 3년여 만에 본격화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행보를 윤 당선인 코드 맞추기 수사로 해석한다. 이는 윤 당선인이 강조한 ‘일감 몰아주기 수사’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소개 삼성전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재무·회계 부서 등을 대상으로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삼성그룹 급식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삼성 수사는 그 혐의보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중앙지검은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며 수사팀을 재편했다.

사정기관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경찰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사정 기관의 행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정권 교체기에는 통상적으로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지만, 검경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 전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이뤄졌을 지는 미지수”라며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씁쓸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러나 “중요한 건 사건의 진실”이라며 “검찰로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묻혀 있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