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

-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