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위드코로나' 후폭풍…일부 업주들 국가에 34억 손배소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사망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1일 이후 ‘백신패스’를 적용받는 실내체육시설 등 업주들이 타 업종과 차별을 금지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실내체육업주들 집단행동 △유명 영화감독 ‘미투’ 피소 △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주의보 등입니다.

실내체육업주들 “‘백신패스’ 철회하라” 집단행동

11월 4일 오전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부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약 350명으로, 영업금지 기간에 지출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손실보상법이 적용된 후에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백신패스와 관련해 “멀쩡히 다니는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하는데 그 비율이 15%나 된다”며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일시적으로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시위나 헌법소원, 추가 민사 소송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감독 18년 전 ‘미투’ 피소…“명예훼손” 맞고소

(사진=이데일리DB)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이 사실무근이라며 맞고소했습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화감독 A씨는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피해 여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A씨는 조만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제출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에는 지난 7월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A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라며 “혼자 자고 있는데 B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쯤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A씨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변 시선 등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지내다 지난 2018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자신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4억 가로챈 해외 조직원 검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4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해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4억원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국내 조직원 1명(중국 국적)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A(중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 조직원 대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를 미리 보내 해외에서 제작한 피싱 사이트가 국내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지 사전테스트도 거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