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방역완화·더딘 백신'…미흡한 정책이 부른 4차 유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메시지와 더딘 백신 수급이 맞물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파력이 1.6배에서 2.4배 이상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3차 유행보다 더 큰 규모의 확산까지 예상되고 있다.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만 990명이 확진돼 코로나19 유입 이후 수도권에서는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번 4차 유행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만 믿고 거리두기 완화를 밀어붙인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접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방역 완화 메시지가 전달되며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동과 접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려 했고,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는 등 방역에 대한 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특히 6월 초부터 수도권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유행의 징후가 이미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50대보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위중증률과 치명률 등을 들어 50대에 대한 우선 접종을 고집하고 있다. 돌파감염 우려를 고려해 11주인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간격을 좁히자는 제안에도 정부는 접종 간격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진단 검사 강화와 현장검검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를 통해 4차 유행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미 사적 모임 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방역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고령층에서 확진자 치명률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4차 유행의 규모가 커질 경우 뒤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으며 고령층 미접종자 중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 전략을 짜야 한다”며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감염이 확산할 때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