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브리프]“韓정부, 이란 가전업체에 730억원 지급” ISD패소 판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지난주(6월4일~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할인’…건강증진형 상품 月 3만건 판매

금융위원회는 보험 계약자가 건강관리에 노력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상품이 지난달까지 6만371건(보험료 약 37억5000만원) 판매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실적이다. 상품은 걷기와 달리기 등 운동량을 측정하거나 식사와 혈당 체크 등 체력인증을 추가해서 계약자의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보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서 건강도를 측정한다. 보험계약자가 건강해지면 보험사는 보험금 규모를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험 계약자는 이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서 관련 상품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후 보험료 할인 폭은 연간 1% 내외에서 최대 10%까지 뛰었다. 아픈 경험이 있는 유병력자 헬스케어 서비스가 나오고 이들을 위한 전용상품도 출시돼 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 “中企 혁신생태계 조성”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5일 “신보는 40여년 세월 동안 우리 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었다”며 “신보가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윤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 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올린 취임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패 후에도 재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신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논리에 치우진 부분을 바로 잡아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스탁론 수수료 금융사가 낸다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를 통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받은 고객은 내달부터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해 내달부터 RMS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은 대출 금융회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5%가량이다. 금융사는 고객이 받는 스탁론에서 2%를 수수료로 떼 이를 RMS사에 지급한다. RMS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한다. 스탁론 이용 고객은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의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 수준이다.

◇1분기까지 공적자금 115.5兆 회수… 435억원 감소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까지 공적자금 115조5000억원을 회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여태 들어간 전체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대비 회수율은 68.5%다. 이번에는 직전 분기 회수금보다 435억원 줄었다.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억원을 회수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이행보증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한화 측에 공적자금 636억원을 반환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26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적자금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8조7000억원이 들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실에 빠진 금융사를 돕기 위해 조성해 투입했다.

◇‘연 20%대’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이달중 실명 공개

금융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이른바 ‘약탈적’ 고금리 대출에 칼을 빼 들었다. 이달 중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의 실명을 공개하고 하반기(7~12월) 중 고강도 현장 검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시장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저축은행의 연 이자율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취급 실태를 공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예대 마진과 대출 부실 위험을 반영한 이자 마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은행 실명도 담는다. 어느 은행이 고금리 이자 장사로 이익을 챙겼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채용 필기시험, NCS로 객관식 대비를

지난 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신입 행원 채용전형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면접 과정에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성별·나이·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 검증을 위해 변별력을 대폭 강화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부활한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항 중심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입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NCS로 치르는 곳은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이다.

◇“韓정부, 이란 가전업체에 730억원 지급” ISD패소 판정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중재판정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국의 다야니 측에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7일 밝혔다. 캠코는 2000년 1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전신 대우전자의 부실 채권을 인수했다. 이란 다야니가(家)는 가전회사 엔텍합을 내세워 2010년 4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채권단은 그해 11월 다야니 측과 5778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78억원을 받았다. 이후 채권단은 투자확약서가 불충분한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야니 측은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를 인정하라는 등 내용으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2015년 9월 세계은행 산하 민간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