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는 “규제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규제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규제란 무엇인가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소위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으로 규제 생성 과정을 설명했다. ‘철의 삼각형’은 정치인과 관료, 이익집단 간에 형성되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탁관계를 말한다.
일단 규제가 만들어지면 관료들은 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자체로 번져나간 각종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규제의 보호 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 힘을 키운 이익집단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추가 규제를 만들어내 ‘철옹성’을 쌓는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유통,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이다. 앞서 이데일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3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기업경영여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4.7%가 향후 고용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산업으로 ‘서비스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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