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환수를 둘러싼 민관의 엇박자는 심각하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불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은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일관, 문화재 환수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낸다. 반면 정부는 특정 문화재를 타깃으로 한 민간단체 주도의 문화재 환수운동은 소탐대실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화재 환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 민관 협력은 절대적이다. 또 남북의 협력도 환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필요하다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기증 아닌 싸워서 찾아야” vs “환수·현지활용 투 트랙 필요”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입장은 간명하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취득한 문화재는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약탈문화재 환수에 적극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의 혜문 대표는 “불법취득이 입증되면 국민 여론을 모아 싸워서 가져와야 한다”며 “아버지 유골을 훔쳐간 놈이 있으면 뺏어와야지 돈 주고 사오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화책으로는 문화재 환수가 쉽지 않다. 성공 비결은 원칙론에 입각한 강공”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하는 일은 민간의 환수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한다.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관 시너지·남북협력으로 시너지 높여야
문화재 환수를 둘러싼 민관의 엇박자 해소는 절실하다. 물론 역할이 다르고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목표는 일치한다. 따라서 공동전선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민관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단계는 남북협력이다. 북한은 향후 북일수교 과정에서 문화재 환수문제가 제기되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남한의 사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한 역시 북일수교 과정에서 한일협정 개정 문제가 제기되면 문화재 환수문제를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혜문 대표는 “북일수교는 문화재 환수의 천금 같은 기회”라면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때 가칭 ‘우리 민족이 반드시 받아야 할 문화재 100선’을 선정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약탈문화재 환수 국제여론에 호소해야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건 국제적 연대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을 지낸 황평우 은평한옥역사박물관장은 “약탈문화재 환수문제를 국제사회 여론에 호소해 분쟁화 전략을 쓰는 것도 방법”이라며 “한국이나 중국이 주도하면 보다 효과적인 문화재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유네스코 산하에는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가 있다. 한국도 위원국이지만 1970년 이전의 약탈유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주요 문화재 약탈국이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 주도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다. 김병연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주무관은 “2013년 한국 주도로 그리스·중국·터기 등 4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순환개최하기로 했다”며 “전쟁, 식민지, 도난·밀거래, 문화재 승계, 약탈품 등 5개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①] '빼앗긴 문화재' 단 5.8%만 돌아왔다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②] 어디에? 무엇이? 소재파악 첩첩산중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③] 기껏 환수해도 방치하기 일쑤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④] '북관대첩비 환수' 성공엔 남북협력 있었다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⑤] "지하수장고 유물 꺼내려면 세제혜택 줘야"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⑥] 국보 '외규장각 의궤' 5년마다 佛서 빌려야
☞ [갈길 먼 문화재독립⑦] 문화재 환수 숨은 영웅 3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