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생산성 향상통해 7%성장 충분히 가능"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 기업하기 좋은 여건(비즈니스 프렌들리)을 만드는 것이 `MB노믹스`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대의 국정 우선 순위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이나 공급량등 보통 경제 여건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제 여건은 필수적이고 안보나 정치상황 등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 포함된다"며 한미동맹 강화, 정치 안정, 정책 일관성 유지, 협조적인 노사관계, 각종 규제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인수위내 특위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존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할거냐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7% 경제 성장 공약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도 7% 성장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투기 요인에 따라 부동산이 불안해지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량을 줄이는 대신 세제로 풀려고 했다"며 "차기 정부는 공급량을 늘릴 것이며 이런 방향자체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당선자가 조직·사람을 줄이는 대신 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것은 `작은 정부`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할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부처 조직개편은 "(개인적으로)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능력이 많이 악화돼 있는게 맞다"면서 "원칙적으로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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